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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빼돌려 하와이 골프장…'검은머리 외국인' 정조준 : 국세청 대대적인 세무조사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990

국세청이 외화 밀반출을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여러 개 법인을 운영한 동유럽권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 A씨.

수출대금으로 받은 수백만 달러를 외화 자금 유치를 위해 신고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예금계좌인 '대외계정'으로 받으며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계정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걸 노린 겁니다.

또 법인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사들여 가족들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미국에 있는 현지 자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선 뒤 이 돈으로 하와이에 있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이 이같은 외환 부당유출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한 육류 수입업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를 악용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아 저렴하게 육류를 수입한 뒤 판매가격엔 반영하지 않았고 유통 과정에선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넣어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이상화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02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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