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환경 규제는 필요하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더 세밀하게 고려하고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연내 초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카페와 식당 등에서 100~200원 수준의 컵값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다. 컵을 구매한 후 반납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 신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텀블러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정책이 가져올 가장 즉각적인 우려 지점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증가'와 '소비자 불만의 증가'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으며, 카페 업계는 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상승하고 과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년 수십만 건의 폐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점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한다. 첫째, 컵값을 책정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다. 이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가격 인상에 대한 민원 대응은 점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둘째, 음료값에 이미 포함된 컵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면 실질적인 음료값 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여야 한다. ①소비자들이 실제로 텀블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되어야 하고, ②일회용 컵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하며, ③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실제로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정책들의 결과를 보면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생산·소비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겨우 9%에 불과하다. 재활용을 시도하는 15%의 플라스틱 중 40%는 오염 등의 이유로 재활용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에 앞서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다.
종이 빨대 규제 이후 방침 변경으로 인한 피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철회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음료값에 포함된 컵 비용을 다시 청구받게 되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텀블러 사용자에게 300원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소비자가 텀블러를 휴대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량의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규제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려면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함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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