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는 연일 빨간불이 켜지고 전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고환율'.
환율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현재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는 주요 요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와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의 정책, 즉 포퓰리즘에 기댄 막무가내식 돈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
"나라가 완전 망할 뻔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다.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4.3원일 때 했던 말이다.
그런데 지금 환율은 어떤 상태인가. 최근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6개월째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결국 1500원에 육박하게 됐다. 그의 당시 발언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의 환율 상황은 그가 스스로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했던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준대로라면, 지금은 위기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 국면에 해당한다.
모두가 고통받는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만약 오는 12월 30일에 결정되는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높게 잡히게 되면, 기업의 외화부채 부담이 커지고, 당연히 투자나 대출 규모 전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이 환율 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 하지만, 과연 이것이 환율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최근 대한민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에 날카로운 경고를 날렸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비기축통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더해지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상황이 이럴진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잊은 듯하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미래세대가 얼마나 거대한 빚더미를 짊어지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정치를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시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독주를 멈추지 못하면, 결국 국민에 의해 멈추게 될 것이다.
미국 제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빌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선거 슬로건과 1956년 5월 16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사용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요즘이다.
기억하자. 경제 앞에서 민심은 언제나 냉정했고, 인내는 결코 길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40217?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