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헌 • 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무명의 더쿠
|
10:12 |
조회 수 843
[속보]CCTV 제시했지만···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삐걱’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50139001
이창준 기자
김희진 기자
...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