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들은 정부가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통해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쟁만 지속하며 주민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정부와 국가유산청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갈등 속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세운4구역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라도 민생을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큰 관심을 보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치판 싸움 속 세운4구역이 희생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라는 추가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 인근 포스코센터빌딩, DB금융센터빌딩, 무역센터빌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선 사례도 언급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강남의 선정릉은 괜찮고 강북의 종묘는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이후 임대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세금만 납부하며 은행 대출로 생계를 연명했다”며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촉진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누적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호소했다.
16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통해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쟁만 지속하며 주민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정부와 국가유산청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갈등 속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세운4구역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라도 민생을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큰 관심을 보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치판 싸움 속 세운4구역이 희생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라는 추가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 인근 포스코센터빌딩, DB금융센터빌딩, 무역센터빌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선 사례도 언급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강남의 선정릉은 괜찮고 강북의 종묘는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이후 임대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세금만 납부하며 은행 대출로 생계를 연명했다”며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촉진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누적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208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