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해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정책기변·재가입, 명의변경 1등 개통 전반이다. 우선 일부 대면 채널과 알뜰폰(MVNO) 비대면 채널(셀프개통)에 먼저 도입한 뒤 이후 전 채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한 안면인식 방식이 중심이 되며, 기존 신분증 스캐너, 진위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와 병행된다.
당초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한 뒤 도입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우선 시행한 뒤 조율 과정을 거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PASS 앱의 안면인식 성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명 환경이나 카메라 성능, 이용자의 얼굴 각도 등에 따라 인증 실패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성공률이 낮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경우 개통 과정이 지연되거나 고객 불만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안정화 기간 유연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안면인식 인증을 최대 세 차례까지 시도한 뒤에도 실패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기존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인식률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오히려 신분증 대조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안정화 기간을 거치며 기준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고객센터 등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개통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인증 실패 시 고객 설명과 재시도 과정에서 업무 지연과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은 안면인식 인증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안정화 기간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본격 시행 전까지 인증 정확도 개선과 비용 구조 명확화, 현장 대응 가이드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들과 일정이나 시스템을 조율하는 단계로, 다음 주 중 확정된 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정부의 제재보다는 사업자들이 불법 개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t.co.kr/article/12035266?ref=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