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론사령관에 '100% 급여' 꼼수…군대 여전한 '온정주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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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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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일주일 뒤, 국회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에 대해 추궁 당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내란 가담 혐의가 있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꼼수로, 5개월 간, 급여를 100% 지급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내란특검이 출범해 김 전 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 뒤에야 '분리 파견' 조치를 했고, 그 상태는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보직해임'을 위한 일시적 조치인 '분리파견'은 '최단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직해임이 되면 급여 일부가 깎이지만 분리파견 상태에선 100%를 받습니다.
그 사이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특검이 김 전 사령관을 기소하고도 한 달을 그대로 두다가 지난주에야 '보직해임'했습니다.
국방부는 2년 여 전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온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순직해병 특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한 뒤에야 '분리파견' 했고, 똑같이 5개월을 방치하다 지난주 '보직해임'했습니다.
국방부가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또다시 '불법계엄 엄중 수사'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892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