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며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을 거론했다.

10월 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는 메모도 있었다.

11월 5일 메모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11월 15일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등의 메모를 남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군은 평양에 전단지를 담은 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다.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3일, 9일, 10일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며 남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 측의 발표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이런 군사작전 결과 북한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봤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체계를 빠르게 도입한 것 역시 무인기 투입에 대비한 경계 태세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무인기 투입 등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이는 곧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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