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추진
공적주택 5년간 110만가구 공급
공공기관 2차 이전·세종집무실 속도
인천공항사장에 “아는게 없다”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임대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입지·품질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LH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택지개발도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LH 등 공공기관에서 맡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공적 주택의 공급 확대 계획을 정부 핵심과제로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 가구 이상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주거 약자 보호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때 무산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관련 입법을 과거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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