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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누가 실수로 하나”…조진웅 옹호론에 변협 대변인 직격

무명의 더쿠 | 12-13 | 조회 수 276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1578?sid=001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 유튜브서 “갱생 실패”
반대 목소리도…고대 로스쿨 교수 “성공적 교화”


 

배우 조진웅.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과거 소년범 전력과 성인이 된 이후의 폭행·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그를 두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 옹호론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도나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조진웅을 프랑스 소설 속 인물 ‘장발장’에 비유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장발장은 빵이나 촛대를 훔친 정도의 행위로, 철없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아무리 미성숙했다 하더라도 강도·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축소해 죄명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강도·강간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살인범보다 더 나쁜 범죄가 강도·강간”이라며 “억울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감형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강도·강간은 오로지 돈과 욕정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장발장은 개과천선해 마들렌 시장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조진웅은 사회가 준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며 “이는 갱생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반성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진웅의 은퇴와 관련해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그를 두둔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조진웅이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진웅, 성공적 교화돼…연기 계속해야” 고대 로스쿨 교수 직언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반된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교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물론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며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 가능성을 보이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아울러 그가 주연 배우로 활동한 이후에도 후배 배우와 제작진을 폭행했다는 추가 폭로까지 나오며 여론은 악화일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사회·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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