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878 5
2025.12.12 20:41
878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추영우 X 신시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최초 메모리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91 12.11 30,8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1,3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35,4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26,7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63,7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2,0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1,2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0135 이슈 💖[LIVE] 2025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미라클 서울✨|크리스마스 이야기🎄🎁 20:03 11
2930134 이슈 의외로 GOTY(올해의 게임) 수상을 못 받은 게임 1 20:03 81
2930133 이슈 1년 전 오늘 발매♬ Official히게단dism '50%' 20:02 7
2930132 이슈 홍석천의 아프지만 정말 소중한 기억.jpg 20:02 329
2930131 이슈 강남스타일 빌보드 피크 2위로 아무도 못까는 이유 5 20:00 915
2930130 이슈 본인이 정많고 잘퍼줘서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징임.twt 7 19:59 1,039
2930129 정치 윤석열·김건희, 박성재에 보낸 텔레그램 보니…"이원석 총장 용퇴 요구 거부하고 개겼다" 19:58 100
2930128 정치 환단고기 언급하는 이재명 대통령(영상) 17 19:58 712
2930127 이슈 실시간 KBS 가대축) 비 많이 와서 큐시트로 원영 공주님 비 막아주는 이준영 4 19:57 1,109
2930126 유머 묘기당구 천재 1 19:56 101
2930125 이슈 걍 한국 생쥐가 챗 한국 생쥐가 쳇바퀴 타는 모습 (진짜 생물 실물 회갈색 쥐) 3 19:56 436
2930124 유머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4 19:56 497
2930123 이슈 배우 황정민이 처음 본 팬에게 한말 5 19:56 710
2930122 유머 8k에서 360p로 화질 떨어진 언더월드 뉴 영상 2 19:55 728
2930121 유머 EMO ROCK 뮤직비디오 특 (명예영국인) 19:55 111
2930120 이슈 '나혼자산다'는 박나래 주사이모의 정체를 알았을까?? 15 19:54 1,742
2930119 이슈 캐롤이 장악한 이번주 영국 싱글 차트 TOP 5 19:53 283
2930118 이슈 생각보다 사람마다 많이 갈리는 것 혼잣말 한다 vs 안 한다 22 19:52 741
2930117 유머 무서운 영화관에서 일하기 20 19:51 1,345
2930116 유머 밥차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아니면 연애하지말라는 친구 10 19:48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