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950 5
2025.12.12 20:41
950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395 00:05 5,2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3,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2,3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6,3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7,9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4,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1814 이슈 [원덬기준] 핫게 아일릿 뉴진스 유사성 논란 이해 안가는 이유 14:35 72
2931813 기사/뉴스 [단독]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상대 1억원 소송 14:35 126
2931812 이슈 최근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참여한 SM 아이돌들...jpg 14:35 65
2931811 이슈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싸가지없는 신인 vs 일머리없는 신입 3 14:34 69
2931810 기사/뉴스 [속보] ‘미저리·어퓨굿맨’ 감독, 자택서 아내와 피살 14:34 136
2931809 정치 국회 본회의장에 침밷는 놈이 누구? 1 14:34 63
2931808 기사/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겼어도 계엄선포 했을 수도 14:33 380
2931807 이슈 [#최애직캠] ALLDAY PROJECT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 우찬 영서) – LOOK AT ME | 쇼! 음악중심 | MBC251213 14:32 15
2931806 이슈 [안내] 황민현 위버스 DM 오픈 사전 안내 3 14:32 204
2931805 유머 그만해 ㅋㅋㅋㅋ.twt 1 14:31 291
2931804 기사/뉴스 고주원, 순정 재벌남 변신…숏드라마 ‘흙수저 싱글맘의 기적’ 주연 14:30 371
2931803 유머 많운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단순 섹시 치와와로 판명났습니다 . . . 6 14:30 1,192
2931802 기사/뉴스 ‘김 부장 이야기’ 하서윤 “대사 애드리브도…류승룡, 아낌없이 칭찬” 14:29 231
2931801 유머 아기 철장 못 올라타게 막느라 고생인 엄마 레서판다 ㅋㅋㅋㅋ 7 14:28 613
2931800 이슈 샤이니 온유, 서울서 앙코르 콘서트 개최한다..솔로 첫 투어 성황 2 14:28 205
2931799 이슈 은근 매니아들 많은 종이쇼핑백 종류...jpg 17 14:27 2,018
2931798 유머 왜 우산이 이딴 식으로 고장나는거임??.twt 12 14:26 1,238
2931797 이슈 가요대전 나오게 된 캣츠아이 멤버 (feat.연준) 11 14:26 926
2931796 이슈 야구장 짓는다고 프로농구단 잃은 전북 전주시 근황.jpg 29 14:25 1,621
2931795 팁/유용/추천 고추장 파스타 레시피 14:25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