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778 5
2025.12.12 20:41
778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추영우 X 신시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최초 메모리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82 12.11 26,0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75,6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25,5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22,7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58,5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2,0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7,5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9529 이슈 건물에 방화문이나 스프링쿨러가 잘되있어야 하는 이유 05:30 72
2929528 유머 솔직히 죽기 전에 진짜 꼭 한번은 해야하는 것.jpg 1 05:25 270
2929527 이슈 짐 때문에 카카오벤티 불렀는데 화내는 기사 (영상있음) 4 05:15 479
2929526 이슈 레드벨벳 슬기 공수치 썰ㅜㅜ 6 05:12 415
2929525 유머 김숙 & 정지선 셰프의 왕홍체험 절망편 1 05:11 439
2929524 이슈 🇦🇺호주워홀러들 ㄱㅇㄷ인부분🦘 05:06 419
2929523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88편 1 04:44 134
2929522 이슈 주토피아2 글로벌 박스오피스 10억달러 돌파 1 04:43 234
2929521 정보 신종 스토킹 방법으로 의심된다고 함 19 04:37 2,119
2929520 정보 카일리 미노그 크리스마스 앨범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 1위! 다시한번 본인 기록 갱신중 1 04:25 289
2929519 이슈 원덬이 딘딘 노래인걸 방금 알아차린 곡 15 03:52 1,586
2929518 유머 이 시절의 라이브가 그립다 3 03:23 1,268
2929517 팁/유용/추천 의외로 국립국어원이 일본어 잔재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 한 단어 37 03:15 3,178
2929516 이슈 베트남 이민선호 국가순위 21 03:00 3,268
2929515 이슈 2025년 여자 유행 머리 스타일 추천 - 단발 샤기컷 25 02:48 4,027
2929514 유머 집사들 주인님한테 이거할 수 있음? 13 02:39 2,030
2929513 유머 어디서 본건 있음 18 02:34 2,453
2929512 이슈 미용성형이 아닌데 한때 열풍처럼 유행했던 수술.gif 46 02:27 7,657
2929511 이슈 15년간 버려진 아이 키운 여성, 그 아이에게 살해당해 72 02:24 7,761
2929510 기사/뉴스 [단독]츄·이채연·다영, '놀토' 하차 박나래 자리 채워 18 02:20 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