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911 5
2025.12.12 20:41
911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500 12.11 29,3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8,1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43,4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1,3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1,97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2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2,2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565074 유머 인스타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도서방 덬은 출처를 모르는 책 문구📚 4 16:44 520
565073 유머 회사에 외국 손님이 왔을때 한국의 흔한 접대루트 4 16:41 947
565072 유머 태어나서 쌍둥이 이모를 처음 본 아기의 반응 32 16:23 3,397
565071 유머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상주 박물관 홍보만화 부탁받은 한국문화 오타쿠 10 16:19 1,684
565070 유머 영국인의 납득 가능한 미국 모욕 9 16:09 1,622
565069 유머 한국인 304명이 모이면 뭔지아냐 15 16:00 2,609
565068 유머 딸기 먹는 까마귀 5 15:55 831
565067 유머 님들대학이중요한가요학과가중요한가요 200 15:52 12,064
565066 유머 입고 있는 티셔츠에 사인 받기!! 그런데 이제 누워서 9 15:42 1,660
565065 유머 @서로 갖고싶은 초능력 얘기하자 @@수호: 저는 시간 이동이요!! @@@디오: 그런거 엑소에 없잖아 186 15:39 18,705
565064 유머 닮고싶은 우아한 김혜자 화법 1 15:16 1,530
565063 유머 우리 몸에서 제일 귀여운 뼈 8 15:16 3,089
565062 유머 나이가 예측이 안되는 싱가폴 남성. 16 15:13 3,836
565061 유머 블루베리 비빔밥 후기 15:12 2,103
565060 유머 햄버거집 알바하지 마세요.twt 5 15:05 4,178
565059 유머 원효대사 해골 펩시 6 14:59 2,328
565058 유머 영통기다리다가 컵라면 먹는데 뭔컨셉이냐고 가수에게 질문받은 휀걸 14 14:48 4,367
565057 유머 집착광공 AI 채팅 대참사 32 14:45 3,924
565056 유머 유교걸로써 이해가 안가는 축구감독과 선수가 사이 안좋아진 계기 21 14:37 3,874
565055 유머 그럼우리 깜고는정말순수체급으로뚱뚱한거였다고......? 9 14:34 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