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876 5
2025.12.12 20:41
876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예매권 이벤트 445 12.11 24,0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1,3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35,4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25,5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63,7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2,0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1,2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365 기사/뉴스 이천수 소신발언 "손흥민 컴백, 토트넘에 완벽한 복수" 5 19:36 401
397364 기사/뉴스 [단독]박나래, 해외 주사이모 의혹에 “문제 된다…알려지지 않길” 52 19:29 3,745
397363 기사/뉴스 "집안일·술자리 무한 대기"… 갑질 만연한 연예계 실태 5 19:10 1,616
397362 기사/뉴스 [단독] 정진석, 尹 파면 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지시… 이관 전 1000여 대 포맷 11 19:01 544
397361 기사/뉴스 “앞을 봐야지 당신이 죽였어” 기소한 검찰…법원 “이건 무죄” 14 18:54 1,845
397360 기사/뉴스 이 대통령 "공공임대 주택 역세권에 공급해야…택지 개발도 LH가 직접" 9 18:46 989
397359 기사/뉴스 “강도·강간 누가 실수로 하나”…조진웅 옹호론에 변협 대변인 직격 8 18:38 1,756
397358 기사/뉴스 英 BBC '韓 수능' 평가..."악명 높은 8시간짜리 마라톤 시험" 5 18:36 980
397357 기사/뉴스 9년 달린 부산 명물 ‘산타 버스’, 민원으로 운영 중단 17 18:30 938
397356 기사/뉴스 ai 사진 합성, 재생산 근황.jpg 5 18:24 2,665
397355 기사/뉴스 핫게 보고 궁금해서 찾아본 세금 체납 8000억 권혁 시도그룹 관련 작년 기사 21 18:12 4,240
397354 기사/뉴스 ‘온몸 멍’ 엄마 때려 죽게 한 남매…“마음에 안들어서” 23 18:04 3,889
397353 기사/뉴스 ‘판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되는 이유’…수억 가로채 주식 투자한 변호사 3 17:50 825
397352 기사/뉴스 [속보] 인도네시아 당국 "수마트라 홍수 누적 사망자 1천명 넘어" 9 17:49 1,625
397351 기사/뉴스 하지원 85억·비 300억 ‘잭팟’…불황이 뭐죠? ‘그사세’ 갓물주들 10 17:44 1,650
397350 기사/뉴스 탁구 임종훈-신유빈, 4강서 중국 꺾고 WTT 파이널스 결승행 4 17:23 517
397349 기사/뉴스 [단독] 정부,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푼다 510 17:15 48,443
397348 기사/뉴스 "○○○ 덮으려고"…조진웅·조세호·박나래 논란에 '음모론' 19 16:59 2,769
397347 기사/뉴스 '1000원 햄버거' 성공 신화,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 씨 사망 40 16:53 6,357
397346 기사/뉴스 "엔진 없는 중고차를 최고급 세단 가격에 샀나"…하이브-이타카 인수 미스터리 1 16:52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