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950 5
2025.12.12 20:41
950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737 00:05 8,5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3,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2,3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6,3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7,9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4,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601 기사/뉴스 대통령실, '다음 달 중국 K팝 콘서트' 보도에 "확정된 것 없어" 9 16:12 237
397600 기사/뉴스 [애프터스크리닝] '대홍수' 재난물에서 AI 딥러닝까지, 길 잃고 힘 빠진 서사 ★☆ 16:12 107
397599 기사/뉴스 JYP, '한한령 해제' 발판 되나…"中 개최 K팝 콘서트, 스케줄 문의 받았다" [공식] 21 16:05 937
397598 기사/뉴스 "박성재·이상민 '안가 회동'서 계엄 대응 논의…범죄는 안 돼" 9 15:46 456
397597 기사/뉴스 '심정지 20분' 김수용 "쓰러진 후 사망 판정 받아..영안실 가다가 의식 찾았다" 9 15:43 1,995
397596 기사/뉴스 '男子라면'의 팔도, 이번엔 '상남자라면' 내놓는다 "프리미엄 매운맛" 9 15:42 447
397595 기사/뉴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논란…박나래, 홍보대행사도 '손절'[only 이데일리] 6 15:41 1,317
397594 기사/뉴스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위헌·위법 계엄 동력 돼, 엄중 책임" 20 15:38 504
397593 기사/뉴스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드립니다"…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이 지역' 5 15:37 2,355
397592 기사/뉴스 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미성년자인 팀버니즈 운영자 A씨와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7 15:25 2,157
397591 기사/뉴스 (사진 주의) 대변 범벅된 아내, 구더기 뒤덮여 썩어갔다…신고한 남편 '미스터리' 45 15:24 2,870
397590 기사/뉴스 무면허 인정한 박나래 '링거 이모'... 박나래 '입증 책임' 더 무거워졌다 7 15:21 1,444
397589 기사/뉴스 [KBO] 800만 원 인상에 그쳤던 한화 문현빈, 이번 겨울은 다르다…야수 고과 1위 확실시 24 15:19 794
397588 기사/뉴스 ‘주토피아2’ 2025년 개봉작 중 가장 빠르게 500만 돌파 2 15:16 236
397587 기사/뉴스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종료…‘출소 후 5년’ 끝나 27 15:13 1,460
397586 기사/뉴스 [속보]‘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시도’ 노상원,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9 15:02 824
397585 기사/뉴스 [속보] '북파공작원 정보 입수' 노상원 1심 징역 2년 36 15:01 1,777
397584 기사/뉴스 이민정, 8개월 만에 50만 유튜버 됐다…"♥이병헌 블러 해제?" 3 14:59 879
397583 기사/뉴스 [속보]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61 14:58 1,234
397582 기사/뉴스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법정서 혐의 인정 8 14:5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