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946 5
2025.12.12 20:41
946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681 00:05 6,7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2,6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0,7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5,3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7,9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9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8050 정치 유시민 “李 대통령 똑똑하다…민주당은 굉장히 위험” 20 11:50 964
8049 정치 [단독]국힘, ‘김어준 모니터링팀’ 만든다…“유튜브 부적절 발언, 실시간 대응” 31 11:42 879
8048 정치 조희대 입건 사실이 대서특필 되지 않았던 이유 11:38 1,105
8047 정치 아니 그러면 이미 납기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7 11:37 987
8046 정치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전재수 사무실 압수수색 12 11:30 323
8045 정치 전재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 정면 반박…“고향에서 벌초했던 날” 24 11:29 928
8044 정치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음 4 11:22 1,001
8043 정치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49 11:15 2,588
8042 정치 정청래 "내란특검, 尹재구속 등 진전 있었지만...2차 종합특검 추진해야" 15 10:56 371
8041 정치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4.3%·'잘못한다' 41.5%[리얼미터] 5 09:57 557
8040 정치 [속보] 차기 대선후보 1위 김민석 17.5%…장동혁 16.7%·한동훈 12.9% 38 09:02 1,861
8039 정치 [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54.3%…민주 45.8%-국힘 34.6% [리얼미터] 8 08:56 825
8038 정치 [단독] 내란특검 “尹계엄 목적은 민주-한동훈 등 반대 세력 제거” 12 07:46 1,097
8037 정치 국가 재정으로 매년 5000억씩 빌려준다는 사학진흥재단 기금 7 02:34 3,013
8036 정치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 (12/16~12/19) 4 01:26 1,141
8035 정치 인천공항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한 이유 27 00:43 5,888
8034 정치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가 일 잘하는 공직자, 기관장에게 기회가 되는 이유 27 12.14 3,889
8033 정치 공항공사사장의 무능함에 역대급 살벌해진 이재명 대통령 36 12.14 4,037
8032 정치 📢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 (12/16~12/19) 🔥 7 12.14 745
8031 정치 [속보]국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21 12.14 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