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마지막 순서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현행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토론 서두에서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곧바로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도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갈등이 극대화된 시기에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입법 추진은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역시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곧장 사법부 전체 개편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의 전제는 상호존중과 절제”라고 강조했다. 성급한 개혁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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