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쪽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1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당사자 실명을 폭로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애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국민의힘쪽뿐 아니라 민주당쪽에도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실명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부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해당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된 장문의 입장문을 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그의 결심공판에는 수많은 취재진 등이 몰리며 혼잡을 빚었고 법원이 본 법정 외에 공판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별도의 중계 법정을 마련하느라 공판이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본부장이 애초 예상과 달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측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강성 발언'이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묻고서는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측 인사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날 특검팀으로부터 민주당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하루 만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채비를 서두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스스로 불을 댕긴 현 상황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한발 물러섰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본부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날 결심공판 후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리 때렸는데 맞받아칠 수 있겠나"라며 "윤 전 본부장도 구치소에서 그 뉴스를 봤을 테고 이후 숨 고르기 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나름의 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검팀이 자신의 진술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십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습니다.
내달 28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다시 수사기관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재판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개연성도 있는 만큼 일단 자세를 낮춰 선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애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국민의힘쪽뿐 아니라 민주당쪽에도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실명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부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해당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된 장문의 입장문을 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그의 결심공판에는 수많은 취재진 등이 몰리며 혼잡을 빚었고 법원이 본 법정 외에 공판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별도의 중계 법정을 마련하느라 공판이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본부장이 애초 예상과 달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측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강성 발언'이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묻고서는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측 인사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날 특검팀으로부터 민주당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하루 만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채비를 서두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스스로 불을 댕긴 현 상황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한발 물러섰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본부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날 결심공판 후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리 때렸는데 맞받아칠 수 있겠나"라며 "윤 전 본부장도 구치소에서 그 뉴스를 봤을 테고 이후 숨 고르기 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나름의 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검팀이 자신의 진술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십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습니다.
내달 28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다시 수사기관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재판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개연성도 있는 만큼 일단 자세를 낮춰 선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2417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