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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력, 수십 년 뒤 실명 보도…비난 대상은 언론"
김재련 변호사도 "소년법 취지 흔들려…보도 문제 있다"
드라마·다큐 줄줄이 차질…업계 비상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공개된 후 은퇴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서는 해당 결정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은퇴 발표에 대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배우 조진웅. 콘텐츠웨이브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이 이번 논란으로 사실상 '생매장'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유하면서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재기를 권고했다.

한인섭 교수는 7일 0시 11분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과거 청소년기 범죄가 수십 년이 지나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소년사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진웅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과거를 숨겨온 점에 대해 한 교수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덧붙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역시 소년법 취지와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목적)"며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의 목적에 비춰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적었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이 영화 '암살'(2015)과 '대장 김창수'(2017),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2025) 등에서 보여준 역사적 인물 연기와 내레이션 경험을 언급하며,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 비유했다.

또 그는 "연예인은 대중 인기를 의식해야 하기에 어쩌면 가장 취약한 존재다. 남따라 돌 던지는 우매함에 가세 말고, 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 도전과 좌절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인간상을 그에게서 보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도 전했다.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의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해 현재 방송 중이거나 예정된 작품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tvN 드라마 '시그널'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 촬영은 완료했지만, 주연급인 조진웅의 편집이나 재촬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SBS 스페셜 다큐 '범죄와의 전쟁'은 해설자를 교체해 재녹음을 진행했으며, KBS는 조진웅 출연 다큐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를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