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imo/media/doc/testimony_of_kateryna_rashevska.pdf

 

2025년 12월 3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 해외 작전 및 관련 프로그램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주재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

 

증언 카테리나 라셰프스카 박사(Dr. Kateryna Rashevska)

 

 

 

 

(중간중간 숫자는 원문에 각주로 첨부된 링크입니다)

 

어린이에게 정의가 없으면, 모두에게 평화도 없다

 

카테리나 라셰프스카 박사(Dr. Kateryna Rashevska)의 서면 증언

지역 인권 센터(Reg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법률 전문가

 

러시아 연방에 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에 관한 청문회 국무, 해외 작전 및 관련 프로그램 소위원회 앞

 

 

그레이엄 위원장님, 소위원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러시아 연방에 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에 관해 증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전체 서면 진술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평화를 창출하기 원한다면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들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곧 전 인류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인권 센터는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서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출신 민간인들을 위해 11년 동안 정의와 희망을 회복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 요원에 의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와 유엔 인권 위원회에 280건의 개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1 우리는 다른 유엔 조약 기구 및 기관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그들 모두를 위한 더욱 정의롭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통행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마이크 월츠(Mike Waltz)는 러시아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이 평화 협상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 그 이후로,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단 2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만 송환이 촉진되었습니다.3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가 확인한 바와 같이, 나머지는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국가 통제하에 남아 있습니다.4 이는 러시아가 이전에 언급했던 최소 78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관한 것입니다.5 하지만 러시아 인권 옴부즈맨 타티야나 모스칼코바(Tatyana Moskalkova)는 그녀의 최신 연례 보고서에서 여전히 730,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6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대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5년, 한 살배기 카티야와 이라가 이른바 '희망의 기차(Train of Hope)' 프로그램을 통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아디게야 공화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11년 넘게 그들의 운명을 추적해 왔으며, 그들이 위탁 가정에서 러시아 시민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7 그들 또는 점령된 크림반도 출신 1,000명의 다른 아이들8이 국제 인도법상 '대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2022년 이후 유사한 상황으로 러시아의 57개 지역에 수용된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9

 

IHL(국제 인도법)은 어린이 대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가족 상봉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러시아는 대피한 아동 목록을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피의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아동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근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록도, 평가도, 자발적인 송환도 없습니다. 대신 추방, 러시아 시민권 부여, 입양, 그리고 러시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25년 7월 9일에 러시아가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10

 

또한,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 작전' 중 가족 재결합을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 No. Pr-986은 그와 아동 위원 마리야 르보바-벨로바(Maria Lvova-Belova)에 대한 ICC(국제형사재판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두 달 후인 2023년 5월 16일에야 발효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11 이 대통령령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정부 간 그룹의 구성, 방법 및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가 주장하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이름과 위치는 숨겨져 있지 않다"13는 발언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 인권 센터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군사화되고 러시아화되는 165개의 재교육 캠프를 기록했습니다. 이 캠프들은 점령지,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북한에 존재합니다.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의 12세 소년 미샤와 점령된 심페로폴의 16세 소녀 리자는 고향에서 9,000km 떨어진 북한의 송도원 캠프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파괴하는' 법을 배웠고, 1968년에 미국 해군 함선 푸에블로호(Pueblo)를 공격하여 9명의 미국 군인을 살해하고 부상 입혔던 한국 참전 용사들을 만났습니다.14

 

러시아화와 군사화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17세가 되면 소년들은 러시아 군대에 징집 통지서를 받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강제 문화 동화로 인정했습니다.15 러시아화에 저항하는 아이들은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 또는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의 보유자로 낙인찍힙니다. 2024년에만 점령된 루한스크 지역에서 그러한 어린이 87명이 소위 '사회 재활' 센터에, 76명이 강제 치료를 위해 정신과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시스템 내의 정치적 교화 및 군사화와 함께, 러시아화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며 또한 차별 및 반인도적 범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교관이 제노사이드 협약에 관한 원래 유엔 제6위원회 토론에서 설명했듯이, 아동들을 그들 자신의 집단과는 다른 교육을 받고 새로운 관습, 새로운 종교,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될 집단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집단을 파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17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 교육이 의무적이지만, 점령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우크라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배우는 것, 온라인 우크라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 그들의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보존하고 표명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수년 동안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어 및 크림 타타르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과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18 이 결정의 미흡한 이행은 새로 점령된 지역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님, 소위원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재 및 ICC 조사에 대한 귀하의 귀중한 지원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납치 및 러시아화에 맞서는 모든 이니셔티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청이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인 추방 및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강제 이송 혐의로 푸틴 대통령과 르보바-벨로바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도록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이 중대한 역할과 관련하여, 저는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 회복 및 책임법(Abducted Ukrainian Children Recovery and Accountability Act)의 채택을 진심으로 희망하며, 러시아가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송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그레이엄 상원의원님의 법안의 중요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Boko Haram)이 300명의 소녀와 소년을 납치했습니다.19 러시아와 북한처럼, 테러리스트들은 세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미래의 학대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단호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범에 대한 사면이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독립적인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납치된 어린이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송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러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국제 법질서, 평화 및 안보를 훼손하고 우리가 이러한 범죄에 공모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 

 

• 러시아는 '인도적 대피'를 가장해 우크라이나 아동 수십만 명을 납치하여 송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제노사이드입니다.

• 납치된 아이들은 북한을 포함한 165개 재교육 캠프에서 강제 '러시아화' 및 군사 훈련을 받으며, 저항 시 정신병원에 구금되는 등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 라셰프스카 박사는 미 상원에 '납치 아동 회복법' 통과와 러시아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며, 타협 없는 즉각적인 아동 송환만이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