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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투표,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진행
"대의원 무력화" 우려 속 중앙위 통과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kgb@newsis.com[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차기 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같게 하는 '1인 1표제'다. 당 일부 의원과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선거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누구나 1인 1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67조에 따른 것"이라며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동호회 회장을 뽑을 때도 1인 1표를 행사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며 "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 주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했다.

또 "오늘 중앙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의견을 접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 강화 흐름에 부합한다는 찬성 의견, 대의원제 보완 방안과 같은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신중 의견 등이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어느 한 시절에는 당원의 역할에 따라 표에 차등을 두는 게 어느정도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평범한 주권자가 계엄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시민이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 당원이 갖는 결정권도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고 동등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대의원 직선제 도입, 당무 정책과 관련한 대의원의 숙의 절차, 의결권 보완 등을 통해 대의원을 당의 숙의기구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는 오늘 중앙위가 종착점이 돼선 안 된다"며 "향후 어떤 단위에서라도 대의원제의 재설계와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에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치의 현실을 반영해 전략 지역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것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직접 민주주의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지도부 선출을 포함해 전국 당원대회가 갖고 있는 의사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당내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때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원 투표를 더 확대한다면 '몇 퍼센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지, 대의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중앙위에는 1인 1표제와 관련해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정안도 함께 올라갔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위 투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