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환자·가족 모르게 ‘연명의료 거부’ 등록…복지부 “행정처분 검토”
2,503 12
2025.12.04 19:31
2,503 12

한 대학 병원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를 연명의료 거부 환자로 등록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서류에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임종 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환자나 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재작년 8월 폐렴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주치의로부터 어머니 상태가 악화할 수 있으니, 연명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의 가족 동의서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내용을 잘 모른 채 동의서에 인적 사항을 쓰다가 작성을 중단했습니다.

김 씨는 “검사할 때 가족 동의를 받는 것인 줄 알고 쓰기 시작했다”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안 한다고 하고, 동의서를 돌려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병세가 호전되다가 입원 한 달여 만에 갑자기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당시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등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당시 간호 일지를 떼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DNR 동의된 상태”라고 쓰여 있던 겁니다. 

DNR은 ‘do no resuscitate’의 약자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9월 복지부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병원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3일 담당 주치의는 김 씨가 쓰다 만 동의서를 병동 간호사실에 보관했습니다. 

다음날 교대로 들어온 간호사는 해당 동의서를 병원 내 연명의료 담당 부서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동의서를 전달받은 간호사는 서명란 등이 비어 있었지만, 환자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고 직접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쓰고 서명까지 한 뒤, 정부 연명의료 관리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차트와 손목 밴드에는 DNR 표시가 활성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등록 후 통보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복지부 조사에서 “서명을 단순 누락한 걸로 인식해 보완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병원 측을 형사 고소한 사건은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한테 평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나이가 드셨으니까, 병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79641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해피바스 X 더쿠💚]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한♪ 촉감중독 NEW 샤워젤리 체험 EVENT 250 00:05 8,0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0,1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28,2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66,5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78,39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995,6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39,9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2,4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1,7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49,4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7172 이슈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결과.jpg 17:29 50
2927171 이슈 핫게 서브웨이 접시는 서브웨이도 피해자라고 함.jpg 17:29 189
2927170 유머 어릴때 육룡이나르샤 아들7 거지역할로 나왔다는 올데프 우찬.jpg 17:29 83
2927169 정치 [속보] 정청래 1인1표제 부결 두고“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 나왔다고 해석” 7 17:28 138
2927168 이슈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사진 주의 '구더기' 덮인 아내 방치 사망하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 사건 5 17:27 466
2927167 기사/뉴스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강원 양양군 공무원 구속 4 17:27 219
2927166 정치 [속보] 1인1표제 부결, 정청래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렵다" 8 17:26 214
2927165 이슈 가수가 표절 할거라며 티저 날리더니 진짜 베껴버린 일본 메가히트곡 1 17:26 743
2927164 기사/뉴스 박나래 측 “수억원 요구+압박”…갑질+주폭 의혹은? “법적 절차 통해 밝힐 것” [전문] 17 17:25 792
2927163 유머 F1 마지막 경기인 아부다비 그랑프리 앞두고 나온 막스 베르스타펜의 발언. 1 17:25 196
2927162 기사/뉴스 日, 매일 잡히는 곰 '사체만 6000마리'… “해체도 어려워, 그냥 먹자” 5 17:25 493
2927161 이슈 [굿바이 스페셜] 이 세상 모든 김부장들을 위하여 17:24 68
2927160 이슈 [환승연애4] 연하랑 한번도 안만나본 백현 윤녕 오빠에 무장해제됨.twt 2 17:24 374
2927159 이슈 일본 난리났다고 핫게 2번이나 갔던 일본 배구 만화 근황.twt 1 17:23 589
2927158 이슈 그당시도 말나왔던 조진웅 인터뷰 11 17:23 2,227
2927157 유머 한국의 지하철 4 17:23 479
2927156 이슈 발목양말=늙은이 라는 젠지들 16 17:22 1,181
2927155 이슈 이성민 배우 표정보니 팬미팅대신 삼겹살파티가 빠를 듯. 11 17:22 1,108
2927154 유머 일본 총리 국책 발표 일본 가수 세계 진출 9 17:22 524
2927153 이슈 스키즈 창빈의 Do It 챌린지 w/ 엔믹스 지우! 🌟 17:21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