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1699?sid=001
"규모 방대하다지만…정보보호 소홀 관행 완전히 바꿔야"
관계부처에는 "해외 사례 참고해 과징금 강화하라"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등 조속히 마련해 시행" 지시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등 조속히 마련해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