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3년여간 겹친 이창용 총재 재임기간 동안 가계부문의 M2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시장형 상품에 자금을 맡겼다.

최근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통화량(M2) 증가를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원화가 많이 풀려 환율이 높아졌다는 접근이다. M2는 한은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말해 이창용 총재 취임 직후 M2가 크게 늘었다. 지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쉽게 하기 위해 주택관련 정책 대출을 엄청나게 늘렸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도 내렸다. 그 결과 2022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M2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부문이 25.8%나 급증했다. 정부가 금융 및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었지만 오히려 기업 투자는 크게 위축됐다. 투자의 마중 물이 될 재정정책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여유자금은 2023년 고금리 땐 은행예금으로, 2024년 이후엔 MMF·CMA 등 기타금융기관 상품으로 이동하며 떠돌았다.

환율도 많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 기간 원화 가치는 1256원에서 1427원으로 13.6% 떨어졌다. 그나마 500억 달러 넘게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한 결과다. 이 기간 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까지 떨어진다. 실질실효 환율은 98.69에서 85.8까지 추락한다. 13%나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일본(-11%) 보다 낙폭이 깊다. 원화 통화량 증가를 키운 정책이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진짜 원인은 높은 한국 자산 매력 낮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원화 약세의 또다른 근본원인은 높은 달러 수요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이자율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보다 훨씬 높다. 글로벌 혁신도 대부분 미국 증시에 반영된다. 글로벌 자금이 뉴욕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서학 개미의 미국 투자를 비판하기 어렵다. 국내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미국 보다 못했던 탓을 하는 게 바람직한 접근이다.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의 통화가치가 높아지는 게 환율의 정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극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반면 한은은 경기와 가계부채를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전개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것과 반대다. 그 결과 한은은 기준금리를 미국 보다 덜 올렸고 미국과의 금리차가 유로존보다 더 큰 상태를 상당기간 유지했다.

과연 윤석열 정부와 이창용 총재가 잘 한 것일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2.6%, 1.36%, 1.0%(예상), 미국이 2.89%, 2.8%, 2.1%(예상)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인 데 반해 미국은 1.8% 수준이다.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으니 결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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