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기사
[비즈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정가 50억 원 이상인 고가 국유재산이 14건이나 매각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0건은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되면서 사실상 감정가 대비 479억 원의 손실이 났다. 고가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사들인 이들 절반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확인되는데, 매각된 국유재산 일부는 이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국고 손실이 민간의 개발 이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즈한국이 전종덕 의원실로부터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감정가 50억 원 이상인 고가 국유재산의 매각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10월 말 기준)까지 14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로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지역별로는 △서울 8건 △부산 4건 △인천 1건 △울산 1건이다. 2024년, 서울에서 50억 원 이상 고가 국유재산 매각이 본격화한 셈이다.
감정가 50억 원 이상인 고가 국유재산 14건 중 10건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은 평균 72%. 감정평가액이 총 1702억 원 상당인 국유재산 14건을 매각해 국고로 유입된 돈은 1223억 원에 그쳤다. 경매 낙찰과정에서 479억 원가량이 증발한 셈이다. 낙찰가율은 △50%~60% 미만 4건 △60%~70% 미만 3건 △70%~80% 미만 1건 △80%~90% 미만 1건 △90%~100% 미만 1건 △100%~110% 미만 3건 △110%~120% 미만 1건이다.
고가 국유재산을 싸게 낙찰받은 이들 절반은 부동산개발업체다. 낙찰가율 100% 미만 매각 사례 10건 중 5건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투자 강의를 병행하는 경기 부천시 A 업체는 2023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단독주택(매각 면적 1079㎡)을 123억 원(감정가 64%)에 사들였고, 부산 해운대구 B 업체는 2024년 4월 울산 남구 삼산동 주차장(3816㎡)을 59억 원(50%)에, 서울 서초구·강남구 C·D·E 업체 세 곳은 지난 1월 서울 중구 신당동 단독주택(922㎡)을 59억 원(92%)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싸게 사간 고가 국유재산은 실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F 업체는 올해 6월 국유재산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근린생활시설(710㎡)을 30억 원(감정가 52%)에, 구로구 오류동 대지(1438㎡)를 92억 원(51%)에 각각 매입했다. 이후 지난 10월 오류동 대지에 지상 7층(9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앞선 A 업체의 경우 낙찰받은 서울 반포동 단독주택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C·D·E 세 업체가 공동 매입한 서울 신당동 단독주택 부지에는 지난 4월 지상 6층(28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을 팔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캠코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 원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총 4787억 원으로 7.3배 뛰었다.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가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지만, 2023년부터는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헐값에 내다파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미래 자산이며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절차 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책임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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