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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징판사, 이하상 변호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얼마 전 법정 난동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판사들에게 막말을 한데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호소인”이라 칭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의 재판부 모욕 혐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건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사법모독 유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다”고 했다.

‘저희’라고 지칭한 것은 김 전 장관의 변호를 함께 맡은 권우현 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읽힌다.

이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권 남용’이라며 난동을 피우자 이진관 부장재판관은 이들의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해 일단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하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호소인’이라고 부른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 갈무리]이들은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영상을 통해 이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라면서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벌벌벌 떨었습니다”라면서 이 부장판사와 법원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25일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발빠르게 징계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7박 10일 동안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이 영상은 28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갈무리]이 날 이 변호사는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저희를 얘기해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며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면서 과거 조롱 영상 삭제 이유를 댔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 “호소인 이재명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 저희를 핍박하고 김 장관을 해코지하려고 해도 저희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비하하며 “호소인 이재명이 국비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희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호소인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저런 정도까지 얘기하겠느냐”라며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으로서 그 정도 대우를 받는다면 괜찮죠? 호소인 이재명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아냥 섞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범죄 행위”라며 “호소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호소인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니까”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경우 필요한 게 특검”이라며 “이럴 때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재명의 저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대해 특검하자고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