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원이 반란과 국가 음모 혐의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최고법원 특별위원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시도 및 반란 공모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다만 내란 당시 무력 사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카스티요 행정부에서 각료회의 의장(총리)을 지낸 베트시 차베스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머물며 멕시코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페루 당국이 그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원주민이자 빈곤한 농촐 출신 교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농촌 및 빈곤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돼 2021년 취임했다. 이후 진보 성향 정책을 추진했으나 1년 5개월 임기 내내 보수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의회 해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최근 페루에서는 수년간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리마 형사법원이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에게 남부 주지사 재임 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구금과 동시에 9년간 공직 활동 금지 처분도 내렸다. 현재 페루에는 알레한드로 톨레도(2001∼2006년 재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재임)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페루 첫 여성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도덕적 부적격'이라는 의회 판정으로 탄핵됐다. 이후 호세 해리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임기는 내년 7월 만료된다. 차기 대선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상태다.
2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최고법원 특별위원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시도 및 반란 공모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다만 내란 당시 무력 사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카스티요 행정부에서 각료회의 의장(총리)을 지낸 베트시 차베스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머물며 멕시코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페루 당국이 그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원주민이자 빈곤한 농촐 출신 교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농촌 및 빈곤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돼 2021년 취임했다. 이후 진보 성향 정책을 추진했으나 1년 5개월 임기 내내 보수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의회 해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최근 페루에서는 수년간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리마 형사법원이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에게 남부 주지사 재임 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구금과 동시에 9년간 공직 활동 금지 처분도 내렸다. 현재 페루에는 알레한드로 톨레도(2001∼2006년 재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재임)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페루 첫 여성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도덕적 부적격'이라는 의회 판정으로 탄핵됐다. 이후 호세 해리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임기는 내년 7월 만료된다. 차기 대선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0195?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