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이 민간단체를 가장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심리전을 벌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7일 출판한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부양하는 시간에 맞춰 전단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직후부터 은밀히 전단작전 재개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직후부터 실제 전단작전을 재개했다. 심리전단 예하 OO지역중대는 민간단체가 풍선을 띄운 날짜를 특정해 '같은 날, 같은 방식'의 전단을 추가로 북한에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대는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풍선의 크기·재질·전단 묶음 형태를 똑같이 모방했다. 대북전단 작전에 참여했던 제보자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에 풍선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단의 도달 정확도는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심리전단의 작전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순 국군심리전단 OO지역중대 소대장은 소대원들에게 전단 작전을 수행 준비 지시를 내렸다. 이전까지 훈련만 했지 실제로 풍선을 북한에 날려본 장병은 없었기에 소대장의 지시는 충격적이었다.
제보자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대장은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며 단호히 제지했다. 결국 장병들은 다음날 밤 특수작전 요원이 착용하는 '흑복'을 입고 집결해 실제 전단 살포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왜 밤에 작전을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소대장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보낼 때 맞춰서 하느라 그런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소대는 2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 북한은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 부양으로 대응했다.
그 계기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풍선 부양 공개였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024년 5월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케이팝·트로트 동영상을 담은 USB 2천개를 풍선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언론과 인터뷰했다.
박 대표 인터뷰 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부양을 이슈가 되지도 보도된 적도 없었지만, 북한은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정밀한 풍향·수소량 계산... 심리전단의 '전문 전단 기술'
전단 작전은 단순한 풍선부양이 아니었다. 심리전단은 목표지점까지 보내기 위한 수소 주입량·풍향·기류 분석·비행 고도 설정 등 고도의 계산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부사관들은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보내는 건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즉, 심리전단의 전단은 북측 특정 지역을 향해 정밀 조준된 군사행동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심리전단이 전단작전을 강화된 시기, 북한은 이에 대응해 오물풍선 분량을 급격히 늘렸다. 이는 언론과 정부가 설명한 바와 달리, 단순한 민간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군이 주도한 전단 작전'에 따른 역반응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2024년 상반기까지 수위를 조절하며 오물풍선 부양을 반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부터는 돌연 풍선 부양을 중단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작전의 목적과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 '작전 보안'을 이유로 일체의 해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심리전단장 "군사작전에는 출처 밝히지 않는 '회색작전' 있어"
지난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군이 시민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작전을 수행했다"고 지적하자 양현승 국군심리전단장은 "합참으로부터 민간단체로 위장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임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 의원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보낸 시기에 맞춰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양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출처를 밝히는 '백색작전'이 있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회색작전'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단 살포 작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7일 출판한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부양하는 시간에 맞춰 전단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직후부터 은밀히 전단작전 재개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직후부터 실제 전단작전을 재개했다. 심리전단 예하 OO지역중대는 민간단체가 풍선을 띄운 날짜를 특정해 '같은 날, 같은 방식'의 전단을 추가로 북한에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대는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풍선의 크기·재질·전단 묶음 형태를 똑같이 모방했다. 대북전단 작전에 참여했던 제보자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에 풍선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단의 도달 정확도는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심리전단의 작전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순 국군심리전단 OO지역중대 소대장은 소대원들에게 전단 작전을 수행 준비 지시를 내렸다. 이전까지 훈련만 했지 실제로 풍선을 북한에 날려본 장병은 없었기에 소대장의 지시는 충격적이었다.
제보자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대장은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며 단호히 제지했다. 결국 장병들은 다음날 밤 특수작전 요원이 착용하는 '흑복'을 입고 집결해 실제 전단 살포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왜 밤에 작전을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소대장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보낼 때 맞춰서 하느라 그런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소대는 2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 북한은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 부양으로 대응했다.
그 계기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풍선 부양 공개였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024년 5월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케이팝·트로트 동영상을 담은 USB 2천개를 풍선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언론과 인터뷰했다.
박 대표 인터뷰 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부양을 이슈가 되지도 보도된 적도 없었지만, 북한은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정밀한 풍향·수소량 계산... 심리전단의 '전문 전단 기술'
전단 작전은 단순한 풍선부양이 아니었다. 심리전단은 목표지점까지 보내기 위한 수소 주입량·풍향·기류 분석·비행 고도 설정 등 고도의 계산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부사관들은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보내는 건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즉, 심리전단의 전단은 북측 특정 지역을 향해 정밀 조준된 군사행동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심리전단이 전단작전을 강화된 시기, 북한은 이에 대응해 오물풍선 분량을 급격히 늘렸다. 이는 언론과 정부가 설명한 바와 달리, 단순한 민간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군이 주도한 전단 작전'에 따른 역반응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2024년 상반기까지 수위를 조절하며 오물풍선 부양을 반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부터는 돌연 풍선 부양을 중단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작전의 목적과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 '작전 보안'을 이유로 일체의 해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심리전단장 "군사작전에는 출처 밝히지 않는 '회색작전' 있어"
지난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군이 시민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작전을 수행했다"고 지적하자 양현승 국군심리전단장은 "합참으로부터 민간단체로 위장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임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 의원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보낸 시기에 맞춰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양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출처를 밝히는 '백색작전'이 있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회색작전'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단 살포 작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656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