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ibE6BZ_720?si=nf0WtiX1gA1FIV6U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다시 시작된 

지방의회 해외출장. 

부산 16개 구·군 의원들은 지난 3년간 

′관광 산업 육성′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과 호주, 유럽, 동남아 등을 누볐습니다. 

[강재호 / 부산금정구의원(지난 2023년 5월)​]

"(캥거루하고 열대 농장 이런 데 가시는 것 같은데 금정구와 어떤 이유,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바빠서.. 지금 저기 (다른 의원) 오십니다."

외유성 출장에 세금 수천만 원을

사용한단 비판뿐 아니라, 

 최근에는 광역, 기초의회할 것 없이

항공권을 위조해 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안부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권고한 건데,

임기 끝나기 1년 전부터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단순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 과정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켜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권고에 불과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중구의회는 행안부 권고를 고려해

다음 달 비엔나로 떠나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둘러보고 온다는 출장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굳어진 지방의회 해외 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지난 3년여간 부산 16개 구·군 의회가 

해외 출장에 사용한 

전체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부산 MBC 뉴스 김유나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0611&mt=C&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