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5명의 찬성표가 쏟아졌지만, 정작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조승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고, 두 의원 모두 성과는 홍보하면서도 표결은 ‘나 몰라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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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지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현장이지만, 정작 부산 시민을 대표해야 할 두 의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부산의 두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울산 김기현(남을), 경남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박대출(진주갑)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잔칫상은 차려졌는데 정작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두 의원의 불참은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의원 안과 국민의힘 곽규택(서동)·조승환 의원 안이 병합돼 마련된 위원장 대안이다. 조승환 의원은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직접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자 설계자기도 하다. 조승환 의원은 법안 통과 전 기자들을 만나 “해수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부산 이전 속도전뿐만 아니라 해양 기능 강화 부분까지 살렸다”며 자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를 비운 조경태 의원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16일 법안이 농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날,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는 법적 토대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자신이 만든 법안의 세부적인 성과까지 자랑하면서, 정작 그 법안을 확정 짓는 표결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입법의 마침표를 찍는 본회의장에서의 권리이자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채 ‘말’만 생색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었다. 민원인을 만나러 간 사이 표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승환 의원은 국제신문의 전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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