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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 예정이던 605억, 상환 시기 13년 연장... SH "법률 검토 거쳐,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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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있다. |
| ⓒ 연합뉴스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빌려준 876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38년부터 2045년까지 8년 동안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76억 원 중 단기대여금인 495억 원과 110억 원은 둘 다 올해가 만기였는데, 상환 시작 시기를 1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SH는 관련 안건을 조만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 SH 운영에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SH가 (주)한강버스에 출자·대여한 돈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주)한강버스 출자금 : 51억 원(총 자본금 100억 원 중 지분율 51%, 나머지 49억 원은 이랜드계열사 이크루즈가 출자)
장기대여금 : 271억 원 (2034년 상환, 이자율 4.6%)
단기대여금(1차) : 495억 원(2024년 11월 말 SH이사회 의결, 1년 만기 일시상환, 이자율 4.6%)
단기대여금(2차) : 110억 원(2025년 4월 말 SH이사회 의결, 6개월 만기 일시상환, 이자율 4.6%)
* 장·단기 대여금 총계 : 876억 원(271억 원+495억 원+110억 원)
(주)한강버스는 2024년 11월 민관 출자금 총 100억 원에 SH의 장기대여금 271억 원을 모두 소진해 자금 고갈 상태에 놓였었다. 민관합작 성격의 한강버스는 2024년 말까지 사업비 지출이 필요했던 터라 SH에서 단기 대여금 495억 원을 빌렸다. 이어 SH는 2025년 4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한강버스에 2차 단기 대여금 110억 원을 대여했다.
한강버스, 2037년까지 은행돈 500억 갚은 뒤 SH에 876억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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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11일 SH가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있는 모습. |
| ⓒ SH제공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H로부터 받은 자료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SH는 장·단기 대여금 총 876억 원을 "2038년부터 순차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 대여금의 상환 시기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H는 "민간 차입 대출이 있을 경우 SH 대여금은 후순위 (상환) 조건이므로 기존 (단기)대여금의 상환 만기 변경은 불가피하다"면서 "2025년 11월 모두 장기 대여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중 만기가 도래해 일시 상환이 필요한 단기대여금들 역시 장기대여금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차입'은 (주)한강버스가 2025년 6월 23일 신한·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억 원을 말한다. 당시 SH는 컴포트레터(회사의 재정상태나 외부 지원 여부를 확인해주는 문서)를 써줘 (주)한강버스의 신용을 보강했다. 이를 두고 'SH가 보증을 서줘 (주)한강버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SH가 세금으로 한강버스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렇다면 왜 상환 시작 시점이 '2038년'부터일까. 한강버스가 신한·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500억 원을 2037년까지 모두 갚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강버스는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SH 대여금 876억 원을 갚게 된다. SH는 <오마이뉴스>에 "금융기관 약정이자율(변동 5.2%)이 SH의 대여금 이자율(4.6%)보다 높다"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공사대여금보다 우선 상환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만기인 2037년 이후로 SH대여금 상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성 여파 분석 보고' 없어... SH "전체 예산의 1.4%,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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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1일 서울 강남구 SH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SH 제공 |
SH가 단기 대여금을 장기 대여금으로 성격을 바꾸면서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SH는 876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2038년부터 순차 상환 받기로 한 데 대한 '재정 안정성 여파 분석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SH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H는 "한강버스 운항수익 및 부대시설 사업 등 수익을 바탕으로 상환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한강버스 정식 운항 이후 부대시설 매출은 상승 추세이며, 선착장 시설의 활성화·명소화 등 추가 수입원 발굴(팝업 및 대관, 옥외광고판 설치 등)을 통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안정성 여파 분석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SH는 "한강버스에 투입된 SH 예산은 출자금 51억 원, 대여금 876억 원 등 총 927억 원이다. 올해 예산 6조 3714억 원의 1.4%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SH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건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H는 또 "선착장 부대사업수익, 옥외광고 등 수익 다각화를 통해 3년 이후부터 흑자 전환을 도모하고, 2038년부터 대여금을 순차적으로 회수해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38년부터 대여금 회수로 변경하는 안은 아직 SH 이사회 의결 전이다. SH는 "이미 대여한 돈의 상환 만기 변경 필요성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추후 이사회 부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묻는 <오마이뉴스>에 SH는 "대여금 관련된 배임문제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모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법률 검토 등을 기본으로 이사회·시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명확한 수익성 검토도 없이 SH에 876억 원을 부담시키고 상환을 13년 뒤로 미룬 건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대중교통의 핵심은 정시성과 안전성인데, 고장과 운행 중단이 반복되는 한강버스를 과연 '교통'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며 "책임 없는 결정으로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표 '한강팔이' 행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