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사이드’(femicide)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도입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형법에 여성을 살해한 사람을 종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최종 표결에서 중도우파 여당과 중도좌파 야당의 초당적 지지 속에서 찬성 237표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형제 폐지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종신형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기존 이탈리아 형법은 살인죄의 경우 징역 21년 이상에 처하게 하되 성폭행 과정에서 살인하는 등 죄질이 나쁠 때 종신형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성 살해의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 도입된 법에는 여성 살해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유포 등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우리는 반(反)폭력센터와 보호시설 예산을 배로 늘리고 긴급 전화를 확대했으며, 혁신적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벌였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매일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선 페미사이드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 5월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살해 사건이 16건 이상 발생했다. 그중 상당수가 전 남자친구, 남편, 연인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 여대생이던 줄리아 체케틴이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다. 이 사건으로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여성 살해를 의미하는 페미사이드가 선정될 만큼 여성 살해와 성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올해 5월에는 이탈리아의 한 14세 소녀가 전 남자친구인 19세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소녀가)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한 말로 수 세기에 걸친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로마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확성기를 들고 “여성을 죽인 것은 순간적인 분노나 광기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이라며 “이 모든 것은 가부장 제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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