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정치적,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늘 재판에선 '내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집니다.

증거 조사 절차는 마무리됐고 현재 특검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 총리가 가담했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죄책이 중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 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오후 중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엔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 또 한 전 총리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판결은 내년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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