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전날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들과도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4차 협의체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적자의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에 따라 기금 규모가 3600조 이상으로 급증할 걸로 예상돼 우리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약화로 이어지면 당장의 국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론 기금 해소가 평가 이익 실현에서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내부나 미 재무부의 우려는 없는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외환시장 개입의 영향이 악화되는 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이 결국 수익성 확대에 도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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