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승인없이 군사 행동"…中, 적국조항 꺼내 日에 초강경 위협(종합)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985051

김경민 김지예 기자

 

 

 

 

주일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소련·영국·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부분으로 현재는 국제 사회에서 사문화 된 조항으로 간주된다.

 

 

국제연합 헌장

https://www.mofa.go.kr/www/brd/m_24969/view.do?seq=3331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
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
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
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서명국의 적국이었
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일본, 너 나랑 함 뜨까?

를 길게 말하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