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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찰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사를 진행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수사·재판 등의 업무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로부터 12일 뒤 법무부는 정기인사도 아닌 시점에 갑작스럽게 서울중앙지검 내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갈아치웠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인사를 냈고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지휘했던 김창진 1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검사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냈다. 이 무렵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 선포가 ‘김 여사 사법리스크 방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여권발 악재에 더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상자권에 갇히자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