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원화 가치 하락)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환시장 4자 협의체’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에 활용되며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공개회의를 연 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금일 첫 회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안잡히자 구원투수로…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할듯
외환당국-국민연금 협의체 가동
환율 안정 위해 ‘탄력적 회동’ 논의
국민연금 ‘국내 투자 확대’ 거론도
시장선 “자칫 수익성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출렁일 때 탄력적으로 만나 환율 안정 방안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취지다.
● 외환 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수순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약 73조8000억 원)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했다. 국민연금은 이를 활용해 당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 시기에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등 환헤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 6∼7월경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되자 외환스와프는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기한이 연말까지인 외환스와프 연장은 이미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환율 안정에 투입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고환율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올해 6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올리며 정부 차원의 외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에 나섰음에도 ‘최후의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는 뜻이다. 앞서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지난달 13일과 이달 14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고환율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달러 수요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채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들인 자산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공성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 노후자금 수익 악화 우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높이기에 유리한 시점이 아니라 환율 방어에 필요할 때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 자칫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8월 기준으로 8.22%에 달해 2022∼2024년 평균(6.9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데 이러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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