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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침묵을 전제로 하는 조직문화는 결코 혁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지난 4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저는 피해자이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 내부의 절차와 문화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관한 모든 법령과 매뉴얼은 ‘신고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신속한 독립조사, 심리치료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접수 이후 7개월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직후 시행해야 할 가해자 분리조치 미이행
•피해자에게 비밀서약서 요구
•반복된 약속에도 심리치료 지원 미조치
•피해자·조력자 4인의 피해 규모 축소 처리
•내부 단톡방 등에서 발생한 명백한 2차 가해 방치
•고위 당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조치 미이행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열람 요구에 대한 지연·회피
이는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라, 조직이 법이 부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간절했던 ‘2차 가해 중단’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들은 일관되게
“당 내부의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온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왜곡,
“당권을 노린다”라는 허위 주장,
대표 권한대행·사무총장 사퇴 모의설 등 근거 없는 소문, 내부 단톡방에서의 조롱과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반복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외부를 향한 징계는 신속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는 단 한 번도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조차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자신의 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당은 한 달 넘게 답변을 지연하거나 회피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잠깐 보여주겠다”라는 형식적 조치만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사와 처리 절차를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도 40일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지급받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의 기본인 ‘열람권’은 물론, 피해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생계적 권리마저 제때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직의 무책임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대위 보고서는 피해자의 현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비대위는 중간보고와 종합보고에서‘조직문화 개선’, ‘피해자 치유’, ‘충실한 조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는 부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조력자의 피해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행되지 않은 조치들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괴리를 확인하는 순간,
침묵은 결국 왜곡을 굳히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 달라.”
저는 이미 탈당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로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얻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미 약속한 기본 권리를 마무리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정상적 이행
•심리치료 지원
•내부 2차 가해 엄단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명예 회복
•재발방지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정당의 신뢰는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입장문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글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침묵할 경우 사실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저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대신해 책임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피해자의 존엄과 안전보다 우선될 가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기본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새로운 지도부에 전합니다
“책임 없는 새 출발은 새로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도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본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불편한 과거로 덮지 않고, 책임의 완결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다뤄 주길 요청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누군가의 책임만을 문제 삼는 차원을 넘어 어떤 피해자도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성희롱·성추행 피해자 (강미정 전 대변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혁신정책연구원 소속 전 당직자)
직장 내 괴롭힘 조력자 (혁신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
* 직괴 피해자 노동청 신고 후 퇴직금 받았다 함;;; 막장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