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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다면평가 설문에 대법원장 거취 물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8%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3~1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 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 문항에는 응답자 2234명 중 1789명(80%)이 부적합 판정해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 문항에는 응답자 2224명 중 1784명(78%)이 부적합하다고 밝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을 종합한 결과 부적합 응답 79%, 0.21점으로 집계됐다.

법원노조는 이번 다면평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법원공무원들은 3016명이다.

법원공무원들은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응답자 3016명 가운데 2347명(77.8%)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들의 냉정한 평가이자 경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법원구성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