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5792?sid=00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최근 감치 처분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치 결정은 "불법 행위에 가깝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 공판절차 진행되는게 원칙"이라며 김 전 장관의 직권보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변론이 재판부 귀에 들어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결론 정해놓고 김용현 인질 삼고 판사들이 공정하게 할것인지 두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희는 정말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고우리는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도음받을 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4일) 기존에 선고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 2명(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은 앞선 공판에서 퇴정 명령에도 불응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구치소가 "인적사항 특정이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 같은 XX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등 욕설하며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 신문 당시에도 법정 모욕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별도의 감치 재판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감치 결정 자체가 "법치 유린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