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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용현 변호인 “법관이라는 자가 감치를”…방청석에선 “지귀연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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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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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7734?sid=001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지호·김봉식이 친구입니까?”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감치가) 치졸한 거 아닌가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이날 진행된 김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도 각종 항의와 반발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재판 공정을 위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방청석에 나온 30여명의 김 전 장관 지지자들도 호응과 야유로 법정 혼란을 더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 오후 공판에서 유승수 변호사는 “오늘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고 크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라는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려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감치 명령이 선고됐다가 석방된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감치를 결정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의 이런 방침에도 변호인단은 공개적인 반발을 이어간 것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택시 사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도 끌어들이며 내란 재판에 대한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사님들은 검찰이 없어지는 수준의 고통을 받고 계시고, 재판부를 향해는 심지어 압수수색영장까지 집행된 바가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향후 변호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 재판 공정을 위해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고영일 변호사는 특검 쪽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칭하며 이름만 부르자 “조지호·김봉식이 친구냐”며 딴죽을 걸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증인 모두 직위를 떼고 평등하게 이름만 불려지는데 이를 트집잡은 것이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보통 때와 다르게 왜 그러냐”고 제지했지만 김 전 장관 쪽은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나오면 저희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에 앉은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를 응원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달래는 말투로 다음 재판 절차와 증거조사 절차를 안내하자 방청석에서는 “귀여워”라는 말이 나왔다. 지 부장판사가 “방청석에서는 정숙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재판장님 힘내세요“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재판이 종료되고 난 뒤 퇴정할 때는 “지귀연 재판장 힘내십시오”라며 방청석의 단체 박수가 나왔다. 김 전 장관에게도 “김용현 장관님 힘내십시오”라며 응원했고 김 전 장관은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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