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3233?sid=001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올해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1점 만점에 0.21점,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0.2점,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0.22점을 받아 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질문에 응답한 2천2백명가량 가운데 5명 중 1명만이 조 대법원장이 해당 영역에서 적합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뜻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해당 질문에 답한 법원 직원 3천 16명 가운데 약 78%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법원장들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대체로 0.7~0.8 수준의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0.37~0.38점이 나와 조 대법원장 다음으로 낮은 순위였으며,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법원 공무원 증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약 4천3백 명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노조는 해당 결과를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송부했으며, 관련 결과를 다음주 월요일 대법원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