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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걷는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1천엔→3천엔)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출국납부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납부금을 깎은 탓에 우리나라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쓸 재원이 부족해졌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7천원이다. 1997년 도입된 이후 줄곧 1만원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27년 만에 7천원으로 인하했다. 면제 대상자도 기존 2살 미만(공항 출국 기준)에서 12살 미만으로 넓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케이(K)-컬쳐, 케이-푸드 등 열풍으로 관광 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출국납부금 인하 조처로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다. 관광기금은 우리나라 관광 홍보 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노후 관광지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쓰이는데, 출국납부금이 관광기금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걷힌 출국납부금은 3358억원으로 전체 관광기금 수입(1조3892억원)의 24%를 차지했다. 출국납부금 규모에 따라 전체 관광기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해 출국자가 증가하면서 2023년에 비해 출국납부금은 470억원 더 걷혔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요구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출국납부금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현재의 출국납부금 7천원이 유지될 경우 관광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거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3년 코로나19로 출국자가 줄면서 관광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총 2조4307억원을 빌렸다. 2030년부터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문체부는 현행 출국납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그해 관광기금 적자가 1조13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체부 등에선 출국납부금 원상회복을 넘어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하는 게 형평에 맞다. 1만원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김대현 2차관은 “2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올 9월 납부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각종 현황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