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대답않고 버티다 석방... 반성은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568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은 19일 밤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왔다. 이하상 변호사(자유서울)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함께한 변호사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자신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함께 출연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우리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반성이나 성찰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중략)

 

이후 감치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두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15일 동안 감치한다고 선고했다.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의 이름, 직업, 용모를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누락을 이유로 결국 두 변호사는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밤 10시 50분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튿날 법무부는 수용 거부가 아닌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는 11월 19일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라고 밝혔다.

 

 

https://youtu.be/xL0iEsGnO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