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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오메가엑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멤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오메가엑스 전 이사 A씨 등 소속사 측이 투자사에 계약금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의 폭행, 폭언, 성추행, 강요, 협박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6민사부(부장 김형철)는 투자사에서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그의 아내이자 이사인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투자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를 상대로 낸 청구 취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이돌그룹 오메가엑스는 지난 2021년 6월께 데뷔했다. 투자사는 A씨 측과 2021년 3월께 계약을 맺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일본 TV프로그램 출연, 연기 등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를 A씨가 투자사에 4년간 독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투자사는 A씨 측에 2억엔(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지난 2022년 11월, 전 소속사 이사 등의 폭언, 술자리 강요, 성추행을 공론화하면서 생겼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폭로했다. 전 소속사 측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지만 멤버들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했고, 손해배상 판결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7월,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추행 혐의도 검찰에 송치됐다.

투자사 측은 2022년 11월, A씨 측을 상대로 “멤버 탈퇴에 의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계약금의 미 경과분인 1억 3000엔을 즉시 반환해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계약에 따르면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했다.

A씨 측에서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왔다. 재판 과정에서 투자사 측은 “A씨가 멤버들에 대해 폭행, 폭언, 성추행, 협박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도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멤버들과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A씨는 계약금의 미 경과분인 13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상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폭언과 욕설이 내용과 횟수에 비췄을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보기 어렵다”며 “폭언이 다른 멤버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는 본인의 폭언 등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멤버들의 귀국 비행기 표를 모두 취소하면서 극단적 선택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 측에서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