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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권③] 교통사고도 '유죄', 운전면허시험도 담당‥교사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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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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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초등학교 열 곳 중 한 곳이 계획 중이던 현장 체험학습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예산 6억 5천만원도 아예 교육청에 반납해 버렸습니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학교가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게 된 겁니다.

[초등교사 (음성변조)]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도 책임을 지게 시키는 너무 허탈감, 무기력함, 절망감… 사지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들이…"

지난달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선 40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방송 담당으로 수십 대 전자기기 관리와 PC, 전자칠판 등의 수리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학교에서만 하루 1만 보 넘게 걸으며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동료 교사 (음성변조)]
"말 그대로 교사가 아닌 기사가 되는 느낌이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안에 떨고…"

한국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3.1시간.

OECD 평균보다 많고 특히 행정 업무는 6시간으로 OECD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이 대변을 닦아 달라, 학생 편식 못 고치면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민원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은 엉뚱한 업무를 떠넘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고3 수험생들에게 운전면허 시험비용을 지원한다며, 일선 학교에 신청 업무를 맡겨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 고교교사 (음성변조)]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들이… 지금 애들 계속 면접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1종 자동할 거냐, 수동할 거냐…"

[최재영/충남교사노조 위원장]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인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요."

수업이 아닌 잡무에 더 시달리며 사고책임자로서 내몰릴 것을 걱정해야 하는 교사들.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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