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한덕수 재판 나온 이상민, 선서도 거부‥재판장 "이런 경우 처음"
1,327 16
2025.11.19 20:10
1,327 16

https://youtu.be/3RymvBf831M?si=LonnLEZ7jU-AGmMn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끝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거부 후엔 특검 측의 신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던 문건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내용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 장관에겐 증인 선서 거부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는데, 1시간가량의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은 선서 거부 행위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음을 남겨달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관/재판장]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278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밍💝 <트임근본템> 네이밍 슬림라이너 체험단 100인 모집 521 03.30 42,6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4,2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0,2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493 이슈 사브리나 카펜터 <House Tour> 뮤비 4월 6일 공개 예정 02:04 11
3031492 유머 북유럽에서는 길을 잃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1 01:59 363
3031491 이슈 어릴 때 부모님과의 추억이 평생 감...jpg 4 01:59 357
3031490 정보 BL덬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추리 소설.jpg 8 01:54 548
3031489 이슈 3500년 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버지 숫자가 120명 넘어간 사람 썰 01:52 520
3031488 유머 여시 빵터진 승헌쓰 글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9 01:49 1,071
3031487 정보 🪙아마 최초인것같은 더쿠 로또 1등덬글🪙 20 01:48 1,288
3031486 이슈 학교는 폭격으로 사라졌지만 해변에서 시험치는 팔레스타인 학생들 3 01:45 456
3031485 정보 B1A4 9th Mini Album【𝐒𝐄𝐓】 Promotion Scheduler 01:45 103
3031484 이슈 아이스 하키 게이 드라마 한국 방영을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기뻐하는 이유 8 01:42 1,567
3031483 이슈 요즘 일본에서 반응도 기세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은(특히 여자들한테) 각본가.........jpg 11 01:40 1,066
3031482 이슈 마르코 루비오가 한 말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 2 01:37 531
3031481 이슈 [KBO] 고졸 신인 프로 첫 안타가 8회말 동점 투런 NC 신재인 2 01:37 202
3031480 이슈 "너무 말랐어, 너무 뚱뚱해, 너무 커, 너무 작아. 죽어, 죽어, 여자가 죽어가. 도대체 몇 명이 죽었을까." 14 01:30 2,156
3031479 유머 다시봐도 웃긴 내스타일 개그 jpg. 5 01:29 1,095
3031478 이슈 만우절 기념 올라온 타 홈마 사진이 너무 예쁜 빌리 츠키.jpg 10 01:28 1,273
3031477 이슈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서 전범이 되는 중이다 1 01:22 903
3031476 이슈 2006년 추리 소설덬들을 뒤집어놓았던 전설의 소설...jpg 29 01:22 2,154
3031475 이슈 이란외무장관이 트럼프가 종전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인터뷰함 2 01:21 930
3031474 이슈 아빠랑 딸의 평생 잊지못할 추억... 5 01:2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