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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감사 청구에 감사원 '각하'
"견제·감시 없는 운영 중 안전사고 속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뉴스1

서울시와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에 모두 소극적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전에 안전사고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를 놓친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2일 오세훈 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9월 오 시장은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우려에 감사원 감사와 내부 감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그가 말한 감사가 불발된 것이지만 시는 당분간 자체 감사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 측은 "한강버스 관련 국회에서 요청한 감사원 감사도 있고, 사업 초기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자체 감사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측 설명과 같이 감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버스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는 사업 운영과 안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선박 수주 계약과 초기 사업 구성 △시는 각종 논란 전반의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취지가 서로 다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익감사 청구를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회 농림위가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난 7월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한강버스 감사도 통상 3~6개월이면 끝나는 대형 감사에 비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시 자체 감사까지 미뤄지면서 한강버스의 안전 운행 시스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지난 15일 배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정부가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건 안전사고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한강버스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신뢰할 만한 제3의 외부 전문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한강버스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강버스에 종묘·'감사의 정원'까지 정치 공방 확전

이 같은 상황에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날로 커지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했다"며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한강버스 관련 여권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세월호 운운하는데 장담컨대 저희가 만든 한강버스는 배가 뒤집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물론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해 자료 사진을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앞서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등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비판한 것도 오 시장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 4구역 재개발 후를 모의 구현한 3D(3차원) 이미지를 공개하며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감사의 정원' 현장을 둘러보고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 총기 형태의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놓고는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 주장이 난무하고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하란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란 조직을 산하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강바닥에 걸려 멈췄던 한강버스(102호)는 사고 이틀 만인 17일 오후 8시 10분쯤 자력으로 이동했다. 수위가 오르고 강풍이 불어 선체가 부양하자 엔진을 가동해 인근 잠실도선장으로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