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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과 의사들 "의협이 검체 수탁 개편안 존중? …'을사늑약'"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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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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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사망 선고…새 협의체서 재논의하라"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일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내과의사회원이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청년의사).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일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내과의사회원이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대한내과의사회는 일제의 '을사늑약'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현재 추진하는 검체 검사 개편안을 중단하고 새로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라고 했다. 전날(17일) 발표한 개편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차의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란 것이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논의 과정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의료 담당 일차의료기관의 목소리는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증관리위원회가 "복지부의 시녀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 논의는 정당성도 없으며 "그 결과 역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 내용에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한다'는 의협 입장이 인용됐다"면서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라 보지 않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필수의료 현장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간 의협이 위수탁기관 상호정산 원칙을 주장했고 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질 관리 필요성 등 일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한 것"인데 "복지부가 교묘하게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봤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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